최근 일련의 축산정책들이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데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가운데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든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AI 차단방역 등이 있다.
이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과 냄새로 인한 민원 증가,
공장식 축사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탈바꿈 하자는 정책의 변화인 것.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결국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니 일선 축산농민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떠나고 있고, 규모 축소 및 이전이 불가피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채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정책 역시 겨울철 구제역·AI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이면에는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이라는 조치가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오리 입식제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ASF 발생으로 접경지역 사육돼지를
모두 없앤 양돈농가들은 재입식 일정 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부터 농식품부는 양돈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며 또 다른 규제를 시작했다.
올 농식품부의 축산정책을 보더라도 유독 철저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축산업을 전환하겠다며
방역 강화를 위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처럼 규제 정책으로 나아가자 축산업계에서는 진흥은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 축산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장은 “축산업계도 시장이 확대 개방되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수입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내에서 누군가는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도 좋지만 규제에 앞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가 ‘지속가능한 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진정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정책의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